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17 (Councils of Consigned Enterprises)
① 수탁기업(수탁기업이 위탁받은 물품등의 제조등을 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그 2차 수탁기업을 포함한다)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ㆍ지역별ㆍ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1) Consigned enterprises (including secondary consigned enterprises where a consigned enterprise re-entrusts part of the manufacturing, etc. of goods, etc. entrusted to it) may form a council of consigned enterprises by consigning enterprise, region or industry to maintain equal transactional relationships with the consigning enterprise and promote exchange of technical information and joint technology development.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업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to activate councils of consigned enterprises.
③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은 매년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7.1.17, 2017.7.26>
(3) The Win-Win Cooperation Foundation for Large Enterpris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Agriculture/Fisheries under Article 20 shall survey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status of councils of consigned enterprises every year and submit the results to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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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