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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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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17 (Councils of Consigned Enterprises)

① 수탁기업(수탁기업이 위탁받은 물품등의 제조등을 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그 2차 수탁기업을 포함한다)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ㆍ지역별ㆍ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1)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cluding인클루딩 secondary세컨데r리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here웨어 a어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entrustsr레이-엔트r러스츠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it)잇 may메이 formf폼 a어 council카운슬 of어v브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by바이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gionr리전 or오 industry인더스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equal이퀄 transactional트r랜색셔늘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with위ð드 theð더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joint조인트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업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activate액터v베잇 councils카운슬즈 of어v브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③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은 매년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7.1.17, 2017.7.26>

(3) Theð더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Agriculture/Fisheries애그r리컬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shall섈 survey서v베이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uncils카운슬즈 of어v브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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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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