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11 (Capital Participation of Large Enterprises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tc.)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본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The Government may establish and implement measures enabling large enterprises to participate in the capital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here necessary to promote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ithin a range that does not impair the management autonomy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② 정부는 수탁기업의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경영지원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발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The Government may support the issuance, etc. of asset-backed securitie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4 of the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to support the management of consigned enterprises, such as technology development and facility investm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