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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담배사업법 › 제3장 제조ㆍ판매 및 수입

담배사업법 제12조(담배의 판매)

Tobacco Business Act, Article 12 (Sale of Tobacco)

①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한다.

(1) Tobacco터배코우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by바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hall섈 be비 sold소울드 by바이 thatð댓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and앤드 tobacco터배코우 imported임포티드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shall섈 be비 sold소울드 by바이 theð디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도매업자(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1. A어 wholesaler호울세일러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wholesale호울세일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2. 소매인(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A어 retailerr리테일러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retailerr리테일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②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retailerr리테일러 shall섈 not낫 sell셀 tobacco터배코우 to투 consumers.컨수머즈

③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3)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wholesaler호울세일러 or오 retailerr리테일러 shall섈 not낫 sell셀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bacco:터배코우

1.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담배

1. Tobacco터배코우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tobacco터배코우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2.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를 내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35조에 따라 보호되는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같은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

2. Tobacco터배코우 imported임포티드 without위ð다웃 paying페이잉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in인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r오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절취 또는 강취(强取)된 담배

3. Stolen스토울런 or오 robbedr라브드 tobacco;터배코우

4. 제1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

4. Tobacco터배코우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e서티f피컷 was워즈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5 (3).

④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When웬 a어 retailerr리테일러 sells셀즈 tobacco터배코우 to투 consumers,컨수머즈 theð더 retailerr리테일러 shall섈 not낫 do두 so소우 by바이 mail메일 order오더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meaning미닝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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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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