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2조(담배의 판매)
Tobacco Business Act, Article 12 (Sale of Tobacco)
①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한다.
(1) Tobacco manufactured by a manufacturer shall be sold by that manufacturer, and tobacco imported from abroad shall be sold by the import seller, to the following persons:
1. 도매업자(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1. A wholesaler (meaning a person registered for the tobacco wholesale business under Article 13 (1);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2. 소매인(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A retailer (meaning a person designated as a retailer under Article 16 (1);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②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2) A person who is not a retailer shall not sell tobacco to consumers.
③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3) A manufacturer, import seller, wholesaler or retailer shall not sell any of the following tobacco:
1.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담배
1. Tobacco manufactured by a person who has not obtained tobacco manufacturing business permission;
2.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를 내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35조에 따라 보호되는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같은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
2. Tobacco imported without paying customs duties imposed under Article 14 of the Customs Act, in infringement of a trademark right protected under Article 235 of that Act, or without making the import declaration under Article 241 of that Act;
3. 절취 또는 강취(强取)된 담배
3. Stolen or robbed tobacco;
4. 제1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
4. Tobacco for which the fire prevention performance certificate was not submitted in violation of Article 11-5 (3).
④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When a retailer sells tobacco to consumers, the retailer shall not do so by mail order or electronic transactions (meaning electronic transactions under Article 2 5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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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