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1조의3(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담배제조업을 양도하려고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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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양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담배제조업을 양수한 자는 담배제조업을 양도한 자의 제조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 합병의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제조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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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담배제조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dies,다이즈 an앤 heir에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died,다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④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담배제조업허가를 상속인에 대한 담배제조업허가로 본다.

(4) Where웨어 an앤 heir에어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디 heir에어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died다이드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⑤ 제3항에 따라 상속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제조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5) An앤 heir에어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s애즈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⑥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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