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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담배사업법 › 제3장 제조ㆍ판매 및 수입

담배사업법 제11조의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Tobacco Business Act, Article 11-4 (Revocation of Tobacco Manufacturing Business Permission, etc.)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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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한 방법으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by바이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11조제2항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obacco터배코우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3. 제11조의2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ellf펠 under언더 such서치 a어 ground그r라운드 and앤드 another어너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as워즈 appointed어포인티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4.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and앤드 sold소울드 tobacco터배코우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3) was워즈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5.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old소울드 tobacco터배코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6. 제25조 또는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5 or오 25-2;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therwise어ð더와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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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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