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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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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 제3장 제조ㆍ판매 및 수입

담배사업법 제11조의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Tobacco Business Act, Article 11-2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from Tobacco Manufacturing Business Permiss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3.3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not낫 obtain어브테인 tobacco터배코우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1. A어 minor,마이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having해v빙 been빈 so소우 sentenced센턴스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having해v빙 been빈 so소우 sentenced센턴스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5. 제11조의4에 따라 담배제조업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담배제조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obacco터배코우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6.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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