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epare policies necessary for the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control of safety facilities, etc. of multi-use establishments used by an unspecified number of persons in order to protect the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citizens.
②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operates a multi-use busines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multi-use business operator") shall cooperate with policies on safety control, etc. of multi-use establishments implemented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shall endeavor to protect persons using the multi-use establishment from disasters such as fires and other emer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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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4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