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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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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used유즈드 by바이 an앤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lives,리v브즈 bodies,바디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②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multi-use멀티-유스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ulti-use멀티-유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policies팔러시즈 on안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etc.엣세터r러 of어v브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tect프r러텍트 persons퍼슨즈 using유징 theð더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fromf프r럼 disasters디재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firesf파이어즈 and앤드 other어ð더 emergencies.이머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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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4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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