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과태료)

1.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1. A어 multi-use멀티-유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has해즈 not낫 ensured엔슈어드 that^ð댓 employees엠플로이이즈 receive^r러시^v브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and앤드 (2);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maintained메인테인드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2의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자 또는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ed인스톨드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r오 changed체인지드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n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3), or오 who후 did디드 not낫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after애^f프터 completing컴플리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2의3.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추지 아니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equipped이큅트 emergency이머전시 exits에그짓츠 with위^ð드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falls,^f폴즈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3.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maintained메인테인드 interior인티^r리어 decorations데커^r레이션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and앤드 (2);

3의2.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장의 내부구획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maintained메인테인드 the^ð디 internal인터늘 partitioning파티셔닝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1) and앤드 (2);

4.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locked,블락트 damaged,대미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ire^f파이어 compartments,컴파트먼츠 or오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kept켑트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maps맵스 or오 screened스크^r린드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guidance가이든스 videos,^v비디오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6.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6의2.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6-2. A어 multi-use멀티-유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not낫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to투 fire^f파이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2 (1);

6의3. 제13조의3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

6-3.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not낫 given기^v븐 notice,노우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3 (3) or오 (4);

6의4. 제1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보험회사

6-4.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fire^f파이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multi-use멀티-유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5 (1), or오 has해즈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rescinded^r리신디드 or오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6;

7. 제14조를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and앤드

8.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즉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immediate이미디엇 report,^r리포트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