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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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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6]

시행 2024.1.4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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