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2(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rticle 20-2 (Disclosure of Fire Safety Inspection Results)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1) Where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ire Agency, the head of a fire headquarters, or the head of a fire station has conducted a fire safety inspection of a multi-use establishment under Article 7 of the Act on Fire Prevention and Safety Management, the Commissioner or head may disclose the following on the Internet, etc.:
1.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1. The business name and address of the multi-use establishment;
2. 안전시설등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
2. The status of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safety facilities, etc.;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
3. The status of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evacuation facilities, fire compartments, and fire prevention facilities; and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그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3>
(2) Where fire safety inspection results are disclosed under paragraph (1), necessary matters such as the content, period, and method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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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4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