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rticle 21 (Excellent Safety Management Establishment Sign, etc.)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1) If the head of a fire headquarters or the head of a fire station deems that a multi-use establishment has excellent performance in safety control duties and meets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head may notify the relevant multi-use business operator of that fact and publicly announce it.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다중이용업주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라 한다)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2) A multi-use business operator notified under paragraph (1) may attach a sign indicating that f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excellent safety management establishment sign") together with the name of the establishment at the entrance of the establishment.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2021.11.30>
(3) The head of a fire headquarters or the head of a fire station may exempt a multi-use establishment falling under paragraph (1) from fire safety education under Article 8 and fire safety inspections under Article 7 of the Act on Fire Prevention and Safety Management, for a period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④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excellent safety management establishment sign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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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4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