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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준용)

Act on the Promotion of News Agencies, Article 7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etc.)

뉴스통신사업자의 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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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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