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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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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뉴스통신 진흥시책의 강구 등)

Act on the Promotion of News Agencies, Article 6 (Devising Measures to Promote News Agencies, etc.)

① 정부는 뉴스통신이 방송ㆍ신문 등 다른 분야의 언론과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ews누즈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develop디v벨럽 in인 balance밸런스 with위ð드 other어ð더 media미디아 sectors섹터즈 such서치 as애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② 정부는 뉴스통신사업자가 생산한 뉴스정보를 정보격차 해소 등 공익을 목적으로 일반 공중(公衆)에게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정보이용료를 그 뉴스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operator아퍼r레이터 provides프r러v바이즈 news누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t잇 has해즈 produced프r러두스트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forf포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bridging브r리징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gap,갭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ay페이 theð더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operator아퍼r레이터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age유서지 feef피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정부는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clude컨클루드 a어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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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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