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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지법 시행규칙 › 제3장 농지의 이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21조(표준계약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관한 표준계약서양식을 정하여 이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서의 작성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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