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파산 신청)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Article 9 (Petition for Bankruptcy)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에 따른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농협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Where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becomes aware that an association has facts constituting grounds for bankruptcy under Article 306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he Minister may petition for bankruptcy notwithstanding Article 83 of the Cooperativ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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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