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선임 목적에 따라 해당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부실조합의 자산ㆍ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1) An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4 or오 Article아터클 6 (1) or오 (5) shall섈 have,해^v브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fficers오^f퍼서즈 or오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manage매너지 and앤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solvent인살^v번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계약이전 결정을 한 경우(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사업의 전부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경영정상화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중앙회의 임직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 또는 일반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회의 임직원 외에 다른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ders오더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decides디사이즈 on안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6 (2)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디 order오더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shortage쇼터지 of어^v브 funds^f펀즈 and앤드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is이즈 certain),서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s애즈 administrators.애드미니스트^r레이터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general제너^r럴 creditors,크^r레디터즈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dministrators.애드미니스트^r레이터즈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게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issue이슈 orders오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n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9.20>

(5)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n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⑥ 관리인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중 "지배인"은 "관리인"으로 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파산관재인"은 "관리인"으로, "법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6)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0 and앤드 360 through^θ쓰^r루 362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dministrators.애드미니스트^r레이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nager"매너저 in인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and앤드 "court"코트 in인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nd앤드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