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7조(자금지원의 원칙)

① 관리기관은 자금을 지원할 때 지원 대상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 분담을 전제로 지원하여야 한다.

(1)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funds,^f펀즈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on안 the^ð더 premise프^r레미스 of어^v브 fair^f페어 loss로스 sharing셰^r링 by바이 persons퍼슨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ð디 insolvency인살^v번시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receiving^r러시^v빙 support.서포트

② 관리기관은 자금지원 대상 조합의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은 2회 이상 나누어 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대지급(預金代支給)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s^f펀즈 on안 the^ð더 premise프^r레미스 of어^v브 the^ð디 in-house인-하우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efforts에^f펏츠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receiving^r러시^v빙 fund^f펀드 support.서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wo투 or오 more모 installments.인스톨먼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und^f펀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