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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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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6조(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원)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Article 26 (Support for Associations at Risk of Insolvency)

① 관리기관은 예금자등의 보호와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우려조합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부실우려조합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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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f어v브 fundf펀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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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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