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3.11, 2020.5.26>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서 제11호에 따른 기금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합을 말한다.

1.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ans민즈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thatð댓 pays페이즈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into인투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2. "중앙회"란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2.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eans민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3. "Insolvent인살v번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ans민즈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 조합.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a)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ose후즈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exceed익시드 its잇츠 assets애셋츠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actual액처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dition,컨디션 or오 forf포 which위치 normal노믈 management매너지먼트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difficult디f퍼컬트 due두 to투 a어 large라지 financialf퍼낸실 accident액서던트 or오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as애즈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and앤드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and앤드 assets애셋츠 shall섈 be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나. 제8호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借入金)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

(b)비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a어 state스테잇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on안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r오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다.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 조합

(c)시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on안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or오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borrowings바r로잉즈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without위ð다웃 fundf펀드 support서포트 or오 borrowing바r로잉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s애즈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4. "부실우려조합"이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 조합을 말한다.

4.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means민즈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위ð드 a어 weak윅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a어 high하이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of어v브 becoming비커밍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5. "사업"이란 농협법 제57조ㆍ제106조ㆍ제111조 및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7, 106, and앤드 111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6018).

6.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수입(收入)한 것은 제외할 수 있다.

6.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amounts어마운츠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others어ð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조합이 신용사업으로 수입한 예금 및 적금

(a)어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roughθ쓰r루 its잇츠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나. 삭제 <2011.3.31>

(b)비 Deleted.딜리티드 <2011.3.31>

다. 조합이 고객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

(c)시 Money머니 deposited더파지티드 with위ð드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by바이 a어 customer커스터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sale세일 and앤드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7. "예금자등"이란 조합에 대하여 제8호에 따른 예금등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7. "Depositors,더파지터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having해v빙 claims클레임즈 on안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against어겐스트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8. "예금등채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Claims클레임즈 on안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예금자등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등의 원금ㆍ이자,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

(a)어 Claims클레임즈 of어v브 depositors,더파지터즈 etc.엣세터r러 against어겐스트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money머니 agreed어그r리드 upon;어판

나. 삭제 <2011.3.31>

(b)비 Deleted.딜리티드 <2011.3.31>

9. "보험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Insured인슈어드 event"이v벤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on안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나.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해산의 인가 또는 파산선고

(b)비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or오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10. "자금지원"이란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 등에 대하여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10. "Fundf펀드 support"서포트 means민즈 support서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to투 insolvent인살v번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r오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etc.엣세터r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irð데어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출연(出捐) 또는 자산의 매입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r오 purchase퍼처스 of어v브 assets;애셋츠

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b)비 Guarantee게r런티 or오 assumption어섬프션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다. 자금의 대출

(c)시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11. "기금"이란 제11조에 따라 중앙회에 설치ㆍ운용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말한다.

11. "Fund"f펀드 means민즈 theð더 Mutual뮤추얼 Financef퍼낸스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Fundf펀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t앳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2. "관리기관"이란 제14조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회를 말한다.

12.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3. "기금관리위원회"란 제15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설치하는 기금관리위원회를 말한다.

13.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means민즈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