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기금의 설치ㆍ운용)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Article 11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Fund)

①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등채권에 대한 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11.3.31, 2020.5.26>

(1) To투 cope코우프 with위ð드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where웨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cannot캐낫 pay페이 claims클레임즈 on안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due두 to투 bankruptcy뱅크r럽시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Mutual뮤추얼 Financef퍼낸스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Fundf펀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t앳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on안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depositors,더파지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by바이 efficiently이f피션틀리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system시스텀 forf포 claims클레임즈 on안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을 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3.31, 2014.3.11>

(2)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 조합이 납입한 보험료

1.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paid페이드 by바이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2. 정부의 출연금

2.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3. 중앙회의 출연금

3.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4.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4.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NongHyup낭가이업 Bank,뱅크 or오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5. 제6항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5.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issuing이슈잉 Mutual뮤추얼 Financef퍼낸스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Fundf펀드 bonds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undf펀드 bonds")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6. 관리기관이 매입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자금

6. Fundsf펀즈 recoveredr러커v버드 fromf프r럼 claims클레임즈 on안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7.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7. Fundsf펀즈 recoveredr러커v버드 fromf프r럼 fundsf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r오 26;

8.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제31조제2항에 따라 빌려 준 자금을 회수한 자금

8. Fundsf펀즈 recoveredr러커v버드 fromf프r럼 fundsf펀즈 lent렌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to투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9. 기금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

9.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fits프r라f핏츠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3) Theð더 fundf펀드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only온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제17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1.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제2항제4호의 차입금 및 기금채의 원리금 상환

2.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and앤드 fundf펀드 bonds;반즈

3. 제19조제2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3. Purchase퍼처스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on안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4.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자금지원

4. Fundf펀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r오 26;

5. 제31조제3항에 따른 관리회사의 부실자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5. Lending렌딩 of어v브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s컴퍼니즈 purchase퍼처스 of어v브 non-performing난-퍼f포밍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3);

6.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6.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④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4)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y메이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국채, 공채,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1.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public퍼블릭 bonds,반즈 and앤드 other어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2.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단기대출

2. Deposits더파짓츠 or오 short-term쇼트-텀 loans론즈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3.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3.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정부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5) When웬 borrowing바r로잉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uarantee게r런티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⑥ 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농협법 제153조제5항ㆍ제6항 및 제154조부터 제1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issue이슈 fundf펀드 bonds반즈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53 (5) and앤드 (6)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54 throughθ쓰r루 157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⑦ 기금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7) Fundf펀드 bonds반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pecial스페실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⑧ 기금채의 발행ㆍ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undf펀드 bonds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