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1조의3(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Article 51-3 (Review of Regulations)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2.23, 2016.12.30, 2017.12.26, 2022.4.12, 2026.3.24, 2026.9.1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meaning미닝 before비^f포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very에^v버^r리 third^θ써드 year)이어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base베이스 dates데잇츠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1. 제2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2017년 1월 1일

1.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January재뉴에^r리 1, 2017

2. 제4조에 따른 지역농협의 조합원의 자격: 2017년 1월 1일

2.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members멤버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January재뉴에^r리 1, 2017

3. 제4조의6에 따른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의 기준: 2017년 1월 1일

3.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have해^v브 directors더^r렉터즈 who후 are아 not낫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January재뉴에^r리 1, 2017

4. 제4조의7에 따른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의 기준: 2017년 1월 1일

4.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have해^v브 full-time^f풀-타임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January재뉴에^r리 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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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8조의2에 따른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의 기준: 2017년 1월 1일

8.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accounting어카운팅 audits아덧츠 by바이 external익스터늘 auditors아더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January재뉴에^r리 1, 2017

9. 제9조에 따른 조합의 여유자금의 예치대상 금융기관 및 매입대상 유가증권: 2017년 1월 1일

9.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deposit더파짓 of어^v브 and앤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for^f포 purchase퍼처스 with위^ð드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January재뉴에^r리 1, 2017

10. 제11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10.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January재뉴에^r리 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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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11조의4에 따른 중앙회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 2017년 1월 1일

12.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xercising엑서사이징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at앳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January재뉴에^r리 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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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12조에 따른 따른 중앙회의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의 자격요건: 2017년 1월 1일

14.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for^f포 mutual뮤추얼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managing매너징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January재뉴에^r리 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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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15조에 따른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방법: 2017년 1월 1일

17.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anaging매너징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January재뉴에^r리 1, 2017

18. 제15조의2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방법: 2017년 1월 1일

18.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anaging매너징 repayment^r리페이먼트 reserves^r리저^v브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January재뉴에^r리 1, 2017

19. 제22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2017년 1월 1일

19.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January재뉴에^r리 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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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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