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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의2(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Article 15-2 (Management of Repayment Reserves of Members)

중앙회가 법 제134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을 운용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When웬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reservesr리저v브즈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4 (1) 4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do두 so소우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회원에 대한 대출

1. Loans론즈 to투 members멤버즈

2.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Deposits더파짓츠 with위ð드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3. Short-term쇼트-텀 loans론즈 to투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공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4. Short-term쇼트-텀 loans론즈 to투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5.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영농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자기자본이 100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대비 부채비율이 200퍼센트 이내인 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단기대출

5. Short-term쇼트-텀 loans론즈 to투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process프r라세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roduce프r러두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terials머티r리얼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with위ð드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of어v브 KRW케이아더벌류 10 billion빌리언 or오 more모 and앤드 a어 debt-to-equity뎃-투-에쿼티 ratior레이쉬오우 within위ð딘 200 percent)퍼센트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6.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7. 제6호에 따른 증권의 매입과 관련된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거래

7.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forf포 hedging헤징 risksr리스크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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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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