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0조(채무의 지급정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Article 50 (Suspension of Payment of Debts,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6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채무로 한다. <개정 2012.7.24, 2013.3.23>

(1) Debts뎃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bts뎃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채무

1.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o투 pay페이 taxes택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or오 rentr렌트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에 관한 채무

2.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f어v브 wages웨이지즈 and앤드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which위치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rightr라잇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and앤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which위치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rightr라잇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3. 그 밖에 조합등을 유지ㆍ관리하는 데에 필요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채무

3. Other어ð더 debts뎃츠 arising어r라이징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tc.엣세터r러 thatð댓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6항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무지급정지의 전부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합등에 대한 경영지도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theð디 entire인타이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ebts뎃츠 of어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terminate터머네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