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Support for Non-Farm Income Activities of Farmers, etc.,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The terms used in this Act have the following meanings:
1.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Farmers, etc." means the following persons: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a) Farm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farmers under Article 3, subparagraph 2 of the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b) Corpor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agricultural corporation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Agricultural and Fishery Business Entities.
2. "농외소득"이란 「지방세법」 제197조에 따른 농업소득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을 말한다.
2. "Non-farm income" means income other than agricultural income under Article 197 of the Local Tax Act and business income arising from agriculture and forestry under Article 19 of the Income Tax Act.
3. "농외소득 활동"이란 농외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제품 생산, 유통 및 홍보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를 말한다.
3. "Non-farm income activity" means acts such as production, distribution, and publicity of products utilizing resources and services produced by farmers, etc. to generate non-farm income, at or below a certain scal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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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