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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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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Support for Non-Farm Income Activities of Farmers, etc.,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Farmers,f파머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a)어 Farmersf파머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farmersf파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b)비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2. "농외소득"이란 「지방세법」 제197조에 따른 농업소득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을 말한다.

2. "Non-farm난-f팜 income"인컴 means민즈 income인컴 other어ð더 thanð댄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7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3. "농외소득 활동"이란 농외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제품 생산, 유통 및 홍보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를 말한다.

3. "Non-farm난-f팜 income인컴 activity"액티v버티 means민즈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production,프r러덕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utilizing유털라이징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farmers,f파머즈 etc.엣세터r러 to투 generate제너r레잇 non-farm난-f팜 income,인컴 at앳 or오 below빌로우 a어 certain서튼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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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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