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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ct on Support for Non-Farm Income Activities of Farmers, etc.,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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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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