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8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해제 등)

Special Act on Utilization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8 (Release from Designation of Utilization Zones for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zone존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2. 사업시행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tilizing유털라이징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and앤드

3.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3.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released^r릴리스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zone존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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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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