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정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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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3)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send센드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