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벌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performed퍼^f폼드 an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어 building빌딩 in인 a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zone존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and앤드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