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벌칙)
Special Act on Utilization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31 (Penalties)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의 처분이나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violates an order for suspension or change of construction, reconstruction, change, or relocation of buildings or obstacles, or other dispositions or measures under Article 27 (1)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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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