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pecial Act on Utilization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3 (Relation to Other Acts)
이 법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ecial provisions on regulations applicable to projects utilizing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and surrounding areas under thi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jects utilizing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etc.") take precedence over other Acts. However, where another Act has provisions more relaxed than the special provisions on regulations under this Act, that Act ap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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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