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Special Act on Utilization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19 (Installation of Infrastructure)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전기간선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 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비용을 부담한다.
(1) Electricity, communications, gas, and district heating facilities shall be installed at the expense of the person who supplies electricity, communications, gas, and heating to the area. However, where main electric lines are installed underground at the request of the project implementer, etc., the person who supplies electricity and the person who requests underground installation shall each bear 50 percent of the costs.
② 제1항에 따른 각 시설의 설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time of installation of each facility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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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