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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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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Special Act on Utilization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19 (Installation of Infrastructure)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전기간선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 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비용을 부담한다.

(1)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gas,개스 and앤드 district디스트r릭트 heating히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pplies서플라이즈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gas,개스 and앤드 heating히팅 to투 theð디 area.에r리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main메인 electric일렉트r릭 lines라인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etc.,엣세터r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pplies서플라이즈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sr리퀘스츠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hall섈 each이치 bear베어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② 제1항에 따른 각 시설의 설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ach이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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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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