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청문)

Act on Conservation, Management, and Use of Agricultural Bioresources, Article 30 (Hearings)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삭제<2016.12.27>

1. Deleted.딜리티드 <2016.12.27>

2. 제15조제5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5);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4.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aking테이킹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