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벌칙)

① 삭제 <2016.12.27>

(1) Deleted.딜리티드 <2016.12.27>

② 삭제 <2016.12.27>

(2) Deleted.딜리티드 <2016.12.27>

③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출한 농업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12.27, 2017.3.21>

(3) A어 person퍼슨 who후 took툭 domestic더메스틱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taken테이큰 out아웃 shall섈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Where웨어 they^ð데이 cannot캐낫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their^ð데어 value^v밸류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④ 제27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4)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d디^v벌지드 or오 misappropriated미서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⑤ 제3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4.3.18>

(5) Attempted어템프티드 offenses어^f펜시즈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