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분야별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sponsible^r리스판서블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by바이 field,^f필드 persons퍼슨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and앤드 managing매너징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as애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②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③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책임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sponsible^r리스판서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and앤드 managing매너징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계속 관리기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4)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to투 continue컨티뉴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newed^r리누드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⑤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와 관리기관이 제2호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sponsible^r리스판서블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if이^f프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and앤드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관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to투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⑦ 관리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갱신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7>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newal^r리누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