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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Conservation, Management, and Use of Agricultural Bioresourc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2017.3.21>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농업생명자원"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

1.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life라이f프 resources"r리소시즈 means민즈 actual액처월 specimens스페서먼즈 of어v브 living리v빙 organisms,오거니점즈 such서치 as애즈 animals,애너믈즈 plants,플랜츠 and앤드 microorganisms,마이크r로오거니점즈 having해v빙 actual액처월 or오 potential퍼텐실 valuev밸류 forf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useful유스f플 factsf팩츠 ascertained애서테인드 using유징 such서치 specimens.스페서먼즈

2. "농업생물자원"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2.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means민즈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organisms,오거니점즈 parts파츠 of어v브 organisms,오거니점즈 populations,파퓰레이션즈 or오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components컴포우넌츠 having해v빙 actual액처월 or오 potential퍼텐실 valuev밸류 forf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3. "농업생물다양성"이란 다음 각 목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3.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versity,디v버시티 including인클루딩 diversity디v버시티 within위ð딘 species,스피쉬즈 between비트윈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of어v브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가. 육상생태계와 이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생물체의 다양성

(a)어 Diversity디v버시티 of어v브 organisms오거니점즈 having해v빙 actual액처월 or오 potential퍼텐실 valuev밸류 forf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ll올 sources,소시즈 including인클루딩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and앤드 theirð데어 complexes;캄플렉시즈

나. 삭제 <2016.12.27>

(b)비 Deleted.딜리티드 <2016.12.27>

4. "유전물질"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밖의 기원(起源) 물질을 말한다.

4. "Genetic저네틱 material"머티r리얼 means민즈 plant,플랜트 animal,애너믈 microbial,마이크r로우비얼 and앤드 other어ð더 material머티r리얼 of어v브 origin오r러전 containing컨테이닝 functionalf펑크셔늘 units유넛츠 of어v브 heredity.허r레더티

5. "농업유전자원"이란 농업생물자원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이 중에서 종자ㆍ영양체(營養體)ㆍ화분(花粉)ㆍ세포주ㆍ유전자ㆍ잠종(蠶種)ㆍ종축(種畜)ㆍ난자(卵子)ㆍ수정란(受精卵)ㆍ포자(胞子)ㆍ정액(精液)ㆍ세균(細菌)ㆍ진균(眞菌) 및 바이러스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5.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means민즈 genetic저네틱 material머티r리얼 contained컨테인드 in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having해v빙 actual액처월 or오 potential퍼텐실 value.v밸류 Among어멍 these,ð디즈 seeds,시즈 vegetativev베저테이티v브 bodies,바디즈 pollen,팔런 cell셀 lines,라인즈 genes,진즈 silkworm실퀌 eggs,에그즈 breeding브r리딩 livestock,라이v브스탁 ova,오우v바 fertilizedf퍼털라이즈드 eggs,에그즈 spores,스포즈 semen,시먼 bacteria,백티r리아 fungi,f펀자이 and앤드 viruses,v바이r러시즈 etc.엣세터r러 are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가. 야생종: 산ㆍ들 또는 강(하천ㆍ댐ㆍ호소ㆍ저수지를 포함한다)이나 바다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종

(a)어 Wild와일드 species:스피쉬즈 Species스피쉬즈 thatð댓 inhabit인해빗 or오 grow그r로우 naturally내처r럴리 in인 a어 natural내처r럴 state스테잇 in인 mountains,마운튼즈 fields,f필즈 riversr리v버즈 (including인클루딩 streams,스트r림즈 dams,댐즈 lakes,레이크스 and앤드 reservoirs),r레저v브와즈 seas,시즈 etc.;엣세터r러

나. 재래종: 한 지역 및 수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서 재배ㆍ사육ㆍ양식되어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기후ㆍ풍토 및 수중환경에 적응된 종

(b)비 Landraces:랜드r레이시즈 Species스피쉬즈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raised,r레이즈드 or오 farmedf팜드 in인 a어 regionr리전 and앤드 body바디 of어v브 water워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gion")r리전 and앤드 not낫 crossed크r로스트 with위ð드 varietiesv버r라이어티즈 fromf프r럼 other어ð더 regions,r리전즈 and앤드 are아 adapted어댑티드 to투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natural내처r럴 features,f피처즈 and앤드 aquatic어콰틱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atð댓 region;r리전

다. 육성종: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화과정에서 인위적인 영향을 받은 종

(c)시 Bred브r레드 species:스피쉬즈 Species스피쉬즈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influenced인f플루언스트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evolution에v벌루션 to투 meet밋 human휴먼 needs;니즈

라. 도입종: 우리나라의 야생종, 재래종 및 육성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종으로서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종

(d)디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species:스피쉬즈 Species스피쉬즈 thatð댓 do두 not낫 belong빌롱 to투 theð더 wild와일드 species,스피쉬즈 landraces,랜드r레이시즈 or오 bred브r레드 species스피쉬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have해v브 been빈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fromf프r럼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6. "현지내보존"이란 농업생물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내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육성종은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환경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6. "In인 situ시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ns민즈 conserving컨서v빙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within위ð딘 theirð데어 natural내처r럴 habitats.해버탯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bred브r레드 species,스피쉬즈 it잇 means민즈 conserving컨서v빙 themð뎀 in인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which위치 theyð데이 developed디v벨립트 theirð데어 distinctive디스팅크티v브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7. "현지외보존"이란 농업생물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외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7. "Ex엑스 situ시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ns민즈 conserving컨서v빙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irð데어 natural내처r럴 habitats.해버탯츠

8.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의 잠재성을 유지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방법과 정도로 생물다양성 요소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8.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means민즈 using유징 components컴포우넌츠 of어v브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in인 a어 manner매너 and앤드 at앳 a어 rater레잇 thatð댓 does더즈 not낫 lead레드 to투 theð더 long-term롱-텀 decline디클라인 of어v브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therebyð데어바이 maintaining메인테이닝 its잇츠 potential퍼텐실 to투 meet밋 theð더 needs니즈 and앤드 aspirations애스퍼r레이션즈 of어v브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futuref퓨처 generations.제너r레이션즈

9. 삭제<2016.12.27>

9. Deleted.딜리티드 <2016.12.2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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