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Act on Conservation, Management, and Use of Agricultural Bioresources,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the conservation, management, and use of agricultural bioresources in order to secure the diversity and sustainable use of agricultural bioresources.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과 국제규범의 이행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취득 및 이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acquire agricultural bioresources and share the benefits arising therefrom in order to secure the diversity and sustainable use of agricultural bioresources and to implement international norms.
③ 국민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3) The people shall actively cooperate for the smooth promotion of projects formulated and implemented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concerning the conservation, management, and use of agricultural bio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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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