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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ervation, Management, and Use of Agricultural Bioresources, Article 22 (Delegation of Authority)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산림생명자원 및 수의(獸醫)생명자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0.2.25>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stf포r리스트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and앤드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6조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현황의 조사ㆍ수집, 농업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조직 및 외국 등과의 국제적 협력, 농업생명자원 목록의 작성 및 농업생명자원 보존목록에의 등재 조치

2. Survey서v베이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etc.엣세터r러 holding호울딩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mð뎀 in인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list리스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3. 법 제7조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특성 등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급 부여 및 분석ㆍ평가 결과의 공개

3.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grading,그r레이딩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4.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sponsibler리스판서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6조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분양승인 및 제한

5.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7조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분양승인 취소 및 반환명령

6.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8조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 및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ㆍ협의ㆍ지정 및 고시

7.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aking테이킹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and앤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aking테이킹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 취소 및 반환명령

8.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aking테이킹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다양성 증대를 위한 시책 마련(재래종 생명자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9.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increasing인크r리싱 diversity디v버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landrace랜드r레이스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10.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존ㆍ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마련

10.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21조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에 관한 정보화사업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11.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n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experts엑스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2.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13. 제14조제2항에 따른 분양승인 세부 기준 고시

13.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중 산림생명자원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cerning컨서닝 forestf포r리스트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among어멍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중 수의생명자원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0.2.25>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cerning컨서닝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among어멍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and앤드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④ 삭제 <2017.6.27>

(4) Deleted.딜리티드 <2017.6.2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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