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분양승인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ervation, Management, and Use of Agricultural Bioresources, Article 14 (Standards for Approval of Distribution)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5.31, 2017.6.27>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해당 농업생명자원이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특허법」 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1.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shall섈 not낫 hinder힌더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breeders'브^r리더즈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etc.;엣세터^r러

2. 해당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have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for^f포 utilizing유털라이징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and앤드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분양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3.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meet밋 other어^ð더 standards스탠더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②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 기준의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2)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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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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