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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농업생명자원의 체계적 보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기반구축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Act on Conservation, Management, and Use of Agricultural Bioresources, Article 20 (Increasing Diversity and Promoting Use of Agricultural Bioresources,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수집, 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survey,서v베이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listing리스팅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in인 order오더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irð데어 diversity.디v버시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래종 생명자원을 농가에서 재배ㆍ사육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도록 농가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policies,팔러시즈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forf포 farms,f팜즈 so소우 thatð댓 landrace랜드r레이스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can캔 be비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and앤드 raisedr레이즈드 on안 farmsf팜즈 forf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래종 생명자원의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특성평가, 정보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policies,팔러시즈 such서치 as애즈 characteristic케r럭터r리스틱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so소우 as애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landrace랜드r레이스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농업생명자원의 활용 기술개발, 다양성, 이용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fosterf파스터 and앤드 support서포트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technologies텍날러지즈 for,f포 diversity디v버시티 of,어v브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⑤ 정부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5)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and앤드 stably스테이블리 prepare프r리페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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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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