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ervation, Management, and Use of Agricultural Bioresources, Article 12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Management Institutions, etc.)
①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Where the head of a responsible institution has revoked the designation of a management institution under Article 15 (5) of the Act, the head shall notify the person designated as the management institution of that fact.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0조제5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를 책임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간 중에 정부가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수집된 농업생명자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2) A person whose designation has been revoked under paragraph (1) shall return the certificate of designation as an agricultural bioresources management institution under Article 10 (5) to the head of the responsible institution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revocation, and shall consult with the head of the responsible institution on the disposition of agricultural bioresources collected with the Government's support of project costs, etc. during the period of designation as a management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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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