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관리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 대상 농업생명자원, 신청기간 및 지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책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sponsible^r리스판서블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post포우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to투 be비 managed,매니지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sponsible^r리스판서블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sponsible^r리스판서블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③ 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 여부의 결정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sponsible^r리스판서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set셋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nd앤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④ 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need니드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sponsible^r리스판서블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have해^v브 them^ð뎀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within위^ð딘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책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책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sponsible^r리스판서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post포우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sponsible^r리스판서블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책임기관의 장이 정한다.

(6)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sponsible^r리스판서블 institution.인스티투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