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9 (Enhancement of Public-Interest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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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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