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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2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8 (Structural Improv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Agriculture)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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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sterf파스터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order오더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consumption컨섬프션 of어v브 safe세이f프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high-quality하이-콸러티 food.f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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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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