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8 (Structural Improv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Agriculture)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stably increase the income of farmers by improving the agricultural structure, including the agricultural workforce, farm management, ownership and use of farmland, and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by revitalizing the food industry and the agricultural materials industry.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ster sustainable eco-friendly agriculture and the like in order to enhance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function of agriculture and to promote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safe agricultural products and high-quality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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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