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10 (Development of Local Agriculture and Promotion of Welfare of Rural Residen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산업ㆍ생활ㆍ휴양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농촌 경관과 지역공동체 유지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develop rural communities into industrial, living, and recreational spaces linked with cities, and to preserve and pass on the unique traditions and culture of rural areas by maintaining rural landscapes and local communities.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이 의료, 교육, 주택, 상하수도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enable rural residents to enjoy welfare benefits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such as medical care, education, housing, and water supply and sew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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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