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7 (Stable Supply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ㆍ유지, 식품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8.9.18, 2022.1.4, 2025.12.30>
(1) To ensure the stable supply of safe agricultural products and high-quality food,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ensuring safety at the production stage of agricultural products, developing agriculture and the food industry, achieving and maintaining appropriate self-sufficiency targets for food and major foodstuffs, and providing food assistance.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할 때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수입 및 비축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2) When establishing policies for the stable supply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base them on increased agricultural production and ensure an appropriate balance with imports and stockp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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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