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8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58 (Support for Overseas Investment in Agriculture, the Food Industry, and Other Agribusiness)
정부는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농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5.12.30>
The Government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surveys and research on overseas investment in agriculture, the food industry, and other agribusiness and for supporting overseas investment by agricultural business entities and th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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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