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등 분야의 국제협력)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57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the Food Industry)
①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분야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ㆍ기술의 교류,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5.12.30>
(1) The Government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exchange of information on policies, exchange of personnel and technology, and participation in the activit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fields of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the food industry, and other agribusiness, in order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ose fields.
② 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 및 식품과 사료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세계의 농업ㆍ농촌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부문의 인적ㆍ물적ㆍ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 The Government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providing human, material, and technological support in the fields of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the food industry to developing countries, in order to expand the foundation for stably securing food, foodstuffs, and feed raw materials with high import dependence and to enable balanced develop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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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