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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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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 제8절 통일 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과 국제협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등 분야의 국제협력)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57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the Food Industry)

①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분야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ㆍ기술의 교류,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5.12.30>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olicies,팔러시즈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other어ð더 agribusiness,애그r러비즈니스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thoseð도우즈 fields.f필즈

② 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 및 식품과 사료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세계의 농업ㆍ농촌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부문의 인적ㆍ물적ㆍ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human,휴먼 material,머티r리얼 and앤드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support서포트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to투 developing디v벨러핑 countries,컨트r리즈 in인 order오더 to투 expand익스팬드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stably스테이블리 securing시큐r링 food,f푸드 foodstuffs,f푸드스터f프스 and앤드 feedf피드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위ð드 high하이 import임포트 dependence디펜든스 and앤드 to투 enable에네이블 balanced밸런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worldwide.월드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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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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