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 수출 진흥)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59 (Promotion of Exports of Agribusiness Products, Technology, and Services, such as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5.12.30>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developing overseas markets and collecting and providing trade information, in order to promote exports of agribusiness products, technology, and services, such as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 and to spread the food cul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를 생산 또는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25.12.30>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to persons who produce or export agribusiness products, technology, and services, such as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 in order to effectively promote the policie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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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