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54 (Promotion of Welfare of Rural Resident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영세 농업인 등에 대한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농업인의 영농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8.13, 2015.6.2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improving the housing environment of rural residents, expanding medical services, promoting cultural life, stabilizing the income of small-scale farmers, settling multicultural families, and promoting farming activities and welfare of elderly far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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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