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1조(농지의 소유 및 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rinciple프^r린서플 of어^v브 "land랜드 to투 the^ð더 tiller"틸러 under언더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can캔 be비 achieved.어치^v브드

② 삭제 <2015.6.22>

(2) Deleted.딜리티드 <2015.6.2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농업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식량안보의 확보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의 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4.10.22>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so소우 that^ð댓 farmland^f팜랜드 can캔 be비 used유즈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for^f포 the^ð더 balanced밸런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or^f포 securing시큐^r링 food^f푸드 security.시큐^r러티